법령 헌법 제9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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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헌법 제9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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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태평양 3 광장 3 국제 2 여는 2 세종 2 삼일 2 율촌 2 대안 2 대륙 1 겨레	# 변호사 (상위 10) 2 정주교 2 한상대 2 장석대 2 길진오 1 가재환 1 강영수 1 강창옥 1 강인애 1 강헌구 1 강용현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7141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공2022하,16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1079 판결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미간행]
   화물자동차안전운임고시취소청구
   자동차관리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21년

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두74818 판결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절차법 헌법

2020년

5.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0하,1950]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공직선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민법 사립학교법 어음법 정당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6.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7두66541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공2020하,1264]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7.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손실보상금][공2020상,999]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헌법

8.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공2020상,883]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9.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4135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10.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7두37215 판결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공2020상,707]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항만공사법 시행령 항만법 헌법

2019년

11.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
  [공무원지위확인]〈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19하,2251]
   공무원지위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12.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13.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1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마일리지청구의소][공2019하,1289]
   마일리지청구의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헌법

2018년

15.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57277 판결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교육훈련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헌법

16. 수원지법 2018. 10. 11. 선고 2018고정621 판결
  [물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물환경보전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13426 판결
  [어선법위반][공2018하,1530]
   어선법위반
   선박법 어선법 어선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18. 서울고등법원 2018. 5. 24. 선고 2017나20372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7년

19.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17하,163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4다6134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7하,134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헌법

21.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119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2. 서울행법 2017. 3. 17. 선고 2016구합6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3. 서울행정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72648 판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미간행]
   시가불인정감정기관지정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2016년

2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두44502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4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25. 서울행법 2016. 10. 20. 선고 2016구합508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등록취소처분취소
   수의사법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헌법

26. 서울고법 2016. 8. 19. 선고 2015누70883 판결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국가배상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헌법

27.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공2016하,1360]
   유가보조금환수및유가보조금지급정지6개월처분취소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8.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8324 판결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6개월간지급정지처분취소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9.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6두33186 판결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상위법령에 합치되는 하위법령 해석 방법에 관한 사건〉[공2016하,941]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30.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31. 대전지법 2016. 3. 24. 선고 2015구합105666 판결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미간행]
   응시자격제한처분취소및응시자격지위확인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헌법

2015년

3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헌법

33.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공2015하,1419]
   조정반지정거부처분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

34. 서울고등법원 2015. 6. 12. 선고 2014누65174 판결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미간행]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5.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3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655 판결
  [퇴거불응][미간행]
   퇴거불응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헌법

37. 서울고법 2015. 4. 7. 선고 2014노197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고[각공2015하,5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15상,240]
   건축불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법 지방자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39.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두19526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공2014하,1872]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40. 울산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구합15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등][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8420 판결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미간행]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무효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헌법

42.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1두6264 판결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4상,402]
   손괴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헌법

2013년

43.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공2013하,1800]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44.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
  [위자료][미간행]
   위자료
   국가배상법 헌법

45.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1978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46.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383 판결
  [수산업법위반·수산자원관리법위반][공2013상,829]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업법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형법

2012년

47.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72076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2하,1391]
   손해배상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48.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49.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4101 판결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1년

50. 서울행정법원 2011.04.01 선고 2009구합40353 판결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1. 수원지법 2011. 1. 28. 선고 2008구단6091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4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헌법

2010년

52.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1267 판결
  골프장 원형보존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동법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3.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895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4.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11250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5.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5156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부동산세[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방세법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6. 수원지방법원 2010.08.30 선고 2008구합4900 판결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위헌인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영향평가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57. 서울행법 2010. 6. 4.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0하,1190]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58.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7797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1035]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59.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8537 판결
  [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공2010상,1069]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시행령 헌법 형법

60. 전주지방법원 2010.02.16 선고 2009구합1607 판결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임야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에 해당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헌법

2009년

61. 부산지법 2009. 8. 13. 선고 2009고정2687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횡령] 항소[각공2009하,1871]
   새마을금고법위반 업무상횡령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62. 부산지법 2008. 7. 16. 선고 2008구합2553 판결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08하,1421]
   검정고시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규칙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

6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건축불허가처분취소][공2008상,685]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헌법

64.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3759 판결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공2008상,623]
   목욕장영업신고서처리불가처분취소 영업소폐쇄명령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

2007년

65. 인천지방법원 2007.12.31 2007구단30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정신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06년

66.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불합격처분취소]〈변리사법 시행령 사건〉[집54(2)특,311;공2006.12.15.(264),2085]
   불합격처분취소
   국회법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변리사법 변리사법 시행령 변리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67. 서울중앙지법 2006. 6. 27. 선고 2006노1118 판결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8.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집54(1)특,720;공2006.8.1.(255),1363]
   영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69.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9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외국환관리법위반(철회된죄명)·보험업법위반][공2006.6.15.(252),10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보험업법위반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06. 4. 28. 자 2003마715 결정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54(1)민,166;공2006.6.1.(251),904]
   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지방자치법 헌법

71. 서울행법 2006. 4. 25. 선고 2005구합25745 판결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06.6.10.(34),1298]
   손해사정업무범위제한처분취소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령 헌법

72.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두14793 판결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어선개조발주허가거부처분취소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73.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2322 판결
  [과징금부과처분][공2006.4.1.(247),524]
   과징금부과처분
   약사법 헌법

7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4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06.2.15.(244),2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

2005년

75.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단기매매차익][공2005.5.1.(225),664]
   단기매매차익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헌법

76.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도6931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공2005.3.15.(222),436]
   수질환경보전법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

2004년

7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공2004.9.15.(210),1530]
   형질변경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78.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두10701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4.3.1.(197),39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문화재보호법시행령 헌법

79. 대법원 2004. 1. 16. 자 2003마1499 결정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공2004.4.15.(200),587]
   상장폐지금지및매매거래재개가처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헌법

2002년

80.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02.10.1.(163),2221]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헌법

2001년

81. 창원지법 2001. 9. 20. 선고 2001구1786 판결：항소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하집2001-2,395]
   채용장려금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2.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2716 판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084]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법원조직법 헌법

1999년

83.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0.1.1.(97),70]
   부동산양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8년

84. 대법원 1998. 12. 9. 선고 98도32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사기, 사기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공갈미수, 협박)·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부정수표단속법위반방조)·단기금융업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단기금융업법위반방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인정된 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집46(2)형,531;공1999.2.1.(75),2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단기금융업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단기금융업법 사무관리규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85.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공1998.7.15.(62),1895]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8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누207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4.15.(56),10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95년

8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공1995.7.1.(995),230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1990년

88. 부산고등법원 1990. 10. 31. 선고 90구95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89. 광주고등법원 1990. 5. 1. 선고 89구182 판결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등][판례집불게재]
   의무사관후보생제적처분무효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

90. 서울고법 1990.02.01 선고 88구13290 판결
  체비지의 취득시기[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89년

91. 대법원 1989. 7. 25. 선고 87누5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54;공1989.9.15.(856),129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8년

92. 서울고법 1988. 3. 11. 선고 87구1385 제4특별부 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88(1),61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87년

93.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누4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94.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41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헌법

95.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5(3)특,443;공1987.11.15.(812),16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96.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누641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77]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 헌법

97.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9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807),1344]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헌법

98. 서울고법 1987. 5. 15. 선고 86구40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하집1987(2),636]
   방위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헌법

1986년

99. 서울고법 1986. 2. 28. 선고 85구1033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6(1),584]
   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법 헌법

1983년

100.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1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1(6)특,255;공1984.2.15.(722),2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유재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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